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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문의 형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2.18

법조문의형식(A4).hwp 20 [KB]

 

법률 공부의 기초가 되는 법조문의 형식 자료입니다.(우측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세요!)

 

참고 하셔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법조문의 형식(조, 항, 호)

1.조(條)

"조(條)"는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다. 모든 법률은 조(條)를 사용해서 순서대로 배열되고 각 항목에 일련의 숫자를 붙이게 된다. 조(條)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법률의 적용범위나 규율내용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법률마다 다르다.

 어떤 법은 몇백개의 조(條)가 있는가하면 어떤 법률은 단 몇 개의 조(條)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위의 예에서 민법 제1조의 규범내용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는 것이 된다.

 

2.항(項)

"항(項)"은 어떤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하기 어렵거나 또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위의 예에서 ①, ②로 표시된 것이 바로 항(項)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범내용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는 것이 되고 민법 제99조 제 2항의 규범내용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는 것이 된다.

또한 항의 수도 위의 예처럼 2개까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여러개를 규정할 수도 있다.

 

3.호(號)

"호(號)"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위의 예에서 1, 2 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호(號)이다.

따라서 민법 제118조 제1호의 내용은 "보존행위"이고 제2호의 내용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가 된다.

 

위의 조에 항이 여러개가 있을 수 있고, 호의 수도 여러개가 있을 수 있으며 조, 항, 호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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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수업자료(12월13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13

대리제도(12월13일).pdf 993.26 [KB]

 

박문호 교수님의 민법 수업자료 입니다. - 대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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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수업자료(11월27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02

법률행위해석(11월27일).hwp 520.5 [KB]

 

11월 27일(이번주 개론수업과 요일 바꿈) 민법 수업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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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수업자료(11월22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25

11월22일수업자료.zip 791.62 [KB]

 

 

11월 22일 민법 수업자료 입니다.

 

4개의 파일로 되어있습니다.

 

압축파일을 푸시면 됩니다.(압축이 안풀리면 네이버,다음에서 알집을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알집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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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수업자료(11월15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15

민법체계(11월15일).hwp 407 [KB]

 

11월 15일 민법 수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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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형모의고사 시험지(10월17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17

민법모의고사6회(10월17일).hwp 84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월 17일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B4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출력시 프린터에 따라 용지에맞추어 또는 축소(82%) 하여 출력하시면 A4용지에 잘리지 않고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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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형모의고사 시험지(10월10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10

민법모의고사5회(10월10일).hwp 77.5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월 10일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B4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출력시 프린터에 따라 용지에맞추어 또는 축소(82%) 하여 출력하시면 A4용지에 잘리지 않고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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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형모의고사 시험지(10월3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03

민법모의고사_4회(10월3일).PDF 1.28 [MB]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월 26일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B4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출력시 프린터에 따라 용지에맞추어 또는 축소(82%) 하여 출력하시면 A4용지에 잘리지 않고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 PDF파일입니다.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네이버, 다음에서 PDF를 검색하셔서 PDF리더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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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형모의고사 시험지(9월26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9.26

민법모의고사3회(9월26일).hwp 82.5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월 26일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B4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출력시 프린터에 따라 용지에맞추어 또는 축소(82%) 하여 출력하시면 A4용지에 잘리지 않고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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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형모의고사 시험지(9월12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9.16

민법모의고사2회(9월12일).hwp 46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월 12일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B4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출력시 프린터에 따라 용지에맞추어 또는 축소(82%) 하여 출력하시면 A4용지에 잘리지 않고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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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형모의고사 시험지(9월5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9.05

민법모의고사1회(9월5일).hwp 85.5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월 5일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B4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출력시 프린터에 따라 용지에맞추어 또는 축소(82%) 하여 출력하시면 A4용지에 잘리지 않고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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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일학습 문제(6월27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27

민법매일핵심문제(6월27일).hwp 85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일학습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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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일학습 문제(6월20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20

민법매일핵심문제(6월20일).hwp 83.5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일학습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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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일학습 문제(6월13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13

민법매일핵심문제(6월13일).hwp 65.5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일학습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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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일학습 문제(6월6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06

민법매일핵심문제(6월6일).hwp 66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일학습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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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일학습 문제(5월30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30

민법매일핵심문제(5월30일).hwp 65.5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일학습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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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일학습 문제(5월23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23

민법매일핵심문제(5월23일).hwp 87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일학습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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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일학습 문제(5월16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16

민법매일핵심문제(5월16일).hwp 85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일학습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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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일학습 문제(5월9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09

민법매일핵심문제(5월9일).hwp 87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일학습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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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일학습 문제(5월2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02

민법매일핵심문제(5월2일).hwp 81.5 [KB]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일학습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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